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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21세기 국제관계의 새 지평[고9, 김희오]
작성일시: 2009-12-02 14:03:53   
작성자 : 관리자(고)   

21세기 국제관계의 새 지평

김 희 오
전 동국대 대학원장, 정치학 박사

세계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 통합

20세기가 끝나 갈 무렵 어느 학자도 예측하지 못했던 변화가 밀려왔다. 가장 큰 변화는 민주화로서 1970년대 남부유럽 독재정권들의 몰락으로 시작한 권위주의 정권의 붕괴가 라틴아메리카로 이어졌고, 1980년 대 중반에는 아시아의 독재국가들이 민주화되었다.
이러한 민주화의 물결은 1980년대 후반부터 동구권에 도달했고 결국 1990년대 초에 사회주의 정치 체제를 주도하던 소련을 붕괴시켜 냉전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세계질서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사회주의 블록의 해체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몰락을 가져왔고 당연히 전 세계적인 자본주의 확산으로 이어졌다.
1990년 8월 2일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은 쿠웨이트를 침공하여 UN이 이라크의 무조건 철수를 요구하는 UN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한국전 이후로 구성되지 않았던 UN 주도하의 다국적군이 1991년 1월 16일 이라크와의 걸프전에 참여하였다.
미국 주도하의 ‘사막의 폭풍’ 작전은 6주 만에 이라크 저항을 물리치고 1991년 2월 28일 종료하였으며 걸프전이 끝난 이후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구세계질서가 물러나고 신세계질서가 시작되었음을 전 세계에 천명하였다.
냉전시기에 세계질서는 소련과 미국의 양 축을 중심으로 전 세계 국가들이 양분되어 대립하는 현상을 보여주었다. 미국과 유럽의 자본주의 국가들은 경쟁적 시장을 바탕으로 1970년대까지 발전을 이룩하였지만 계획경제를 중심으로 자본주의와 대립적인 경제권을 형성하였던 사회주의 국가들은 경제적 침체에 빠져들었다.
소련과 미국의 핵무기 경쟁으로 인하여 강대국들 간의 전쟁은 억지되고 국지적 전쟁은 두 강대국의 이데올로기를 대변하는 대리전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냉전은 이데올로기적, 체제적, 경제적, 군사적인 양극의 대립이었고 이러한 대립은 40여 년 동안 비교적 안정된 세계질서를 가져다주었다. 냉전체제아래서 질서는 국가 중심의 국가간 관계가 중시되고 이념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두 강대국에 하위 국가들이 종속적 관계를 유지하였다.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이 1989년부터 몰락하고 1991년 구소련의 해체로 인하여 냉전 체제는 새로운 세계질서로 진입하게 되었다. 즉 새로운 세계질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되었던 양극 체제의 붕괴로 인하여 가능하게 되었고 탈냉전 이후 새롭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세계적 현상들을 포함하고 있다.
걸프전 이후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던 클린턴은 미국의 단일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장기적인 정책을 구상하였고 세계평화와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패권국으로서 미국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부시 대통령이 등장한 이후 패권적인 미국의 세계 정책에 반발한 9․11 테러로 인하여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아프카니스탄과 이라크와의 전쟁을 통하여 군사적 패권을 공고화 및 영구화하고 있다.
현재의 세계질서는 미 제국에 의해 유린된 국제체제와 다수에 의한 꿈과 요구가 실현될 수 있는 새로운 국제주의 사이의 간극기로 볼 수 있고, 미 제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통하여 몰락하고 있으며 일방주의로 인한 전 세계적인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신세계질서를 미국의 일방주의적 제국주의 질서로 판단하고 있는 학자들은 미국의 군사 패권적 질서의 종말을 예견하기도 하고 혹은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과거에 국제질서는 국가간 체제에 중심을 두는 국제체제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였으나 세계질서는 인류 개인의 생명과 지구 전체의 미래 희망의 측면에서 질서를 설명하게 된다.
과거 국제질서는 국가간의 불균형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다루었지만 현대에는 국제질서를 사회공공재를 제공하고 그 기반을 마련해 주는 시혜적 성격을 띠며 정보를 비롯하여 경제적 자원, 보편적 인권, 사회변화에 대한 적응력, 보편적 사회 가치와 비정부기구 활동 등을 제공하며 나아가 문화활동과 문화가치의 공유를 가능하게 해주는 기제로 인식되고 있다.
탈냉전 시대는 양극적 대결 구도의 파괴로 인하여 블록 안에서 잠재되어 있던 종교적, 민족적 갈등이 표면화되고 블록 해체로 인한 불안정이 증폭되고 있다. 패권 세력으로 등장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질서의 재편 과정은 초기부터 미국에 대항하는 세력들의 테러와 이러한 테러에 대한 미국의 응징으로 인하여 평화와는 거리가 먼 전쟁으로 인류는 21세기를 열고 있는 것이다.
21세기에 세계는 정치․안보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1995년에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하여 국제통화기금 (IMF)과 육상운송(wheelbase :WB) 등의 제도적 지원 아래서 각 국가들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낮아지고, 이와는 별도로 유럽연합(EU)과 같은 정치․경제적 블록의 등장과 자유무역지대(FTA)로 인한 경제적 통합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통신과 인터넷․교통의 발달로 인한 서비스의 지구화 현상은 가속화되어 단일한 자유 경쟁적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자본주의의 확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탈냉전으로 인하여 자본주의 경제권과 사회주의 경제권으로 양분 되었던 세계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 통합되고 있으며 통합의 속도는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21세기 세계는 인터넷과 위성을 중심으로 하는 미디어의 발달 및 통신 기능의 확산으로 인하여 동질화된 문화가 형성되고 있으며 한 지역의 사건은 실시간 세계적으로 보도되어 지구적 문제로 세계인들의 공통된 관심사로 확대되고 있다.
세계 문화는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미디어라는 매개체로 인하여 동일 의식이 형성되고 있으며 의식주를 대상으로 하는 세계적인 브랜드는 전 세계를 시장으로 단일화된 소비 의식을 만들어내고 있다.
정치적인 갈등에도 불구하고 경제․문화적인 일체감이 형성되어가는 21세기에 세계는 부와 자원의 불균형으로 인한 빈곤․인권․환경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며 이를 위한 새로운 노력들을 기우려야만 한다.
탈냉전은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구소련과 동구권 국가들의 몰락으로 인하여 한 극이 사라짐으로써 생겨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과거 전쟁으로 인한 패권의 변화와는 몇 가지 면에서 차이가 난다.
첫째, 구소련의 러시아와 공화국으로의 분열이 패권적 세력에 의한 강제적인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은 더 큰 지역으로 통합과 확대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자연히 패권적 세력으로 부상한 미국에 대항하여 통합과 연대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따라서 단극 체제로서 미국 패권에 의한 세계 질서의 안정은 오래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냉전의 한 극을 차지했던 사회주의권 국가들은 기술, 자원, 교육, 문화, 영토, 인구 등 국가의 일반적 구성 요인들이 크게 훼손되지 않은 채 정치․경제적 체제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적응 기간이 경과하거나 일정 정도의 자본의 유입이나 기술 이전에 의해 고속의 발전을 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고, 비효율적이었던 사회주의 경제권에서 자본주의 시장으로 편입되면서 생산력 향상과 국가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다.
셋째, 과거 냉전의 대립에 의해 드러나지 않았던 종교적, 인종적, 성적, 문화적, 민족적 갈등이 현재화 할 수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모든 면에서 패권적 질서를 확보하려는 미국과의 갈등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러한 갈등 요인에도 불구하고 냉전 구도의 몰락은 대칭적이었던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통합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세계의 새로운 현상은 이념적, 정치적인 측면으로는 자유민주주의의 확대와 경제적 측면에서는 전 세계의 자본주의 확산으로 볼 수 있고,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서구 문화를 지칭하는 서구적 가치의 확산으로 나타난다.
현 세계질서는 9․11 테러 이후 미국의 적대적 국가에 대한 정권 변화 전략과 선제공격으로 아프카니스탄의 탈레반 정권과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이 몰락한 이후 미국의 군사적 능력이 전 세계로 확대되어 있다.
하지만 이라크에서 2003년 부시 대통령의 종전 선언에도 불구하고 반미 세력들의 미군에 대한 공격으로 미군의 희생이 늘고 있으며, 이슬람 지역에서 반미 시위의 확산과 전 세계적인 이슬람 인들의 갈등이 확산되면서 무차별적 테러 가능성은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 이전 보다 증폭되고 있다.
갈등과 혼돈의 21세기 세계질서와 무수히 국경을 넘나드는 새로운 행위자들의 복잡한 국제관계는 학생들을 비롯하여 학자들의 학구적 관심을 자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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