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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7]일본과 중국은 믿을 수 없는 국가(2012.1.8)
작성일시: 2013-01-08 23:12:56   
작성자 : 송기오(고16)   





일본과 중국은 믿을 수 없는 국가(2013.1.8)




한국은 역사적으로 일본의 침략에 의해서 커다란 두 개의 사건을

겪었다. 하나는 임진왜란이고 다른 하나는 한일합방이다. 임진왜

란 때는 그래도 주권은 지켰지만 한일합방 때는 주권까지 빼앗겨

버렸고 그 후유증으로 분단국가의 현실이란 역사적 아픔까지 겪고

있다. 이것은 정말 한탄할 일이 아닌가. 그러함에도 작금의 일본은

조금이라도 반성의 기미가 보이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상존하는 것이다.



한일합방이 1910년의 일인데 이 합방의 전초작업은 1875년 운양호

사건 때부터 시작되었다. 쇄국주의자 대원군의 집권이 끝나고 고종

의 친정이 시작된 것이 1873년이었다. 고종의 친정 시작 3년차에 일

본은 운양호 사건을 일으켰다. 그런데 당시의 시대적 흐름은 서세동

점기였다. 이런 흐름은 막을 수 없는 것이 대세였다. 1760년부터

1830년까지 약 70년동안에 산업혁명의 대변혁을 끝낸 서구 열강들

은 식민지 개척에 혈안이 되었다. 극히 당연한 현상이었다. 산업혁

명으로 대량 생산된 상품들을 소비시킬 식민지가 필요했기 때문이

었다. 이러한 서세동점의 흐름이 우리역사에 나타난 흔적들을 보면

1866.9월 프랑스 로즈함대의 병인양요 사건, 1866.10월의 미국 제너

널 셔먼호 사건, 1871년 미국의 신미양요 사건 등으로 보아 서양세력

이 한반도에 줄기차게 몰려들고 있을 때였다.



1873년 대원군의 10년 쇄국권력이 끝나고 고종의 친정이 시작되었

지만 조선은 아직도 세계 흐름의 대세를 파악하지 못하고 우물안

개구리처럼 한반도 안에 갇혀 문호개방에 미온적이었다. 이때 눈치

빠른 일본은 조선 침략의 시동을 걸었다. 그 첫 단추가 1875년 운양

호 사건이었다. 일본은 고의로 강화도 연안에 운양호를 접근시킨 뒤

식수를 구한다는 핑계를 대고 소형보트를 강화도 초지진 포대 앞으

로 진입시켜서 조선의 도발을 유인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조선 수군

이 선제포격에 말려들고 말았다. 강화도 초지진에서 경계중이던 조

선 수군이 포격을 시작하자 일본의 운양호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초지진 포대를 공격해서 조선 수군은 35명이 전사하고 16명이 포로

가 됐고 많은 무기를 약탈 당했지만 일본군은 경상2명이 전부였다.

그리고 이 사건의 책임을 모두 조선에 전가시켜 조선 조정과 대화의

길을 튼 일본은 이듬해인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는데 그 조

약의 내용이 가관이었다.



강화도 조약의 내용은

1.조선은 인천 부산 원산의 3개항을 개항한다.

2.조선은 일본공관의 치외법권을 인정하고 일본

화폐의 통용을 인정하 며 무관세 무역 을 인정

하되 조선에서의 일본인 범죄는 일본의 법률에

의해서 처벌한다.

3.조선 연안에서 일본인의 측량 자유를 인정한다.



이 조약은 불평등 조약이고 굴욕적인 조약인데 조선 조정이 얼마

나 무능하고 힘이 없었으면 이런 굴욕적인 조약에 서명을 해야 했

겠는가. 일본이 조선의 위정자들을 이렇게 농락했으니 조선의 일

반 백성들을 사람 취급이나 했겠는가. 이러한 굴욕의 역사를 국민

개개인이 잘 알아야 국가안보의 중요성이 터득된다는 점에서 역사

교육은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일본은 조선인들에게 잔인하게 굴었다. 이런

역사속에서 보듯이 앞으로도 일본인들의 한국에 대한 행태를 유

추할 수 있다. 조선인들에게 잔인하게 굴은 것은 일본만이 아니다.

일본보다 더했던 민족이 바로 중국이다. 1636년의 병자호란 때 청

나라의 만행에서 그 실체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과 중국의 움직임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예의주

시 해야하고 정보력을 강화해야 한다. 어쩌다 조선은 이런 몰염치

한 중국과 일본이란 두 개의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역사적으로 온

갖 수난을 당해야 하는가.




그런데 요즘 중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2013.1.2일자 중앙일보

에는 북한땅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방해할 가

능성이 있다는 미국 상원외교위원회 보고서 내용이 보도되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중국의 왜곡된 역사인식이 한반도 통일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의 보고서가 나왔다. 미국상원외교위는 지난해

12.31일 한반도 통일에 관한 중국의 영향이란 보고서에서 현재의

북한영토에 대해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중국이 북한내에서 경

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 장차 한반도 통일을 막는 요인

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은 남북한의 통일을 관리하거나 막으려고 시도할 수 있

다며 중국이 북한내 자국자산을 지키고 역내 안정을 확보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중국이 북한핵과 관련한 6자회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북한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이해는 충돌할 수 있다며

중국은 한반도 통일에 와일드 카드가 될 수도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한.중간의 국경분쟁은 역사적으로 계속돼 온 것

이라며 의회조사국이 제출한 한국.중국의 영유권과 관련된 주장

을 담은 자료도 함께 게재했다. 84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미국상

원 외교위원회 보고서는) 두 나라의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한국쪽

주장을 32쪽, 중국측 주장을 12쪽씩 담았다. 당초 보고서 발간을

(미국상원 외교위원회 보고서) 앞두고 고구려와 발해가 당나라의

지방정권이라는 중국측의 일방적 주장이 담길 것으로 알려짐에 따

라 한국정부와 학계는 미상원외교위측에 반론을 실어달라고 요청

하는 등 논란이 일기도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사실 이번 보고서는(미국상원 외교위원회

보고서는) 미국상원 외교위 리처드 루거의원실이 주도한 일종의

스태프 리포트라며 루거의원이 다른 의원들에게 회람하기 위해

작성한 의원참고자료로 의회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하다고 주장

했다. (박승희 특파원)




이러나 이런 보고서의 내용이 허무맹랑한 것이 아님을 예의주시

해야 할 것이다. 강대국들의 막무가내식 주장이 역사적 사실이

되어온 현실을 겪은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대목은 “중국이 북

한내 자국자산을 지키고 역내 안정을 확보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할 것이다” 라는 대목이다.



우선 북한과 중국의 경제적 밀착을 막기 위해서 남북대화가

지속되어야 하고 북한의 핵위협과 중국의 통일방해공작이란

가치를 비교해서 양자택일의 경우 어느 것이 우리에게 더 실

익이 있을 것인가 하는 가치 판단도 해야 한다.




북핵 위협도 없애고 통일도 할 수 있는 WIN-WIN의 경우의 수,

양자택일의 경우의 수, 둘 다 놓치는 경우의 수를 깔아놓고,

WIN-WIN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거금을 들

여서라도 연구기관과 연구요원을 확충해서 바로 정책으로 연

결시킬 수 있는 메카니즘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북한내 혼란이 오면 중국이 먼저 군대를 진입시켜 북한내

자국 자산을 보호한다고 주장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중국과 전쟁할 수도 없는 일이니 이런 가정을 염두

에 두고 미리서 대비하는 역량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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